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산 59-1번지에 위치한 S광업회사가 불법 시설물 축조 및 운영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산림청 소유의 임야에서 광물 채취와 골재 선별·파쇄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장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복합적인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더욱 주목된다.
●공작물 축조 면적 및 개발행위 허가 의혹
단양군 관계자는 S광업회사의 공작물 축조 신고 면적이 2008년에 553.76㎡, 2013년에 50㎡와 100㎡, 2017년에 217.75㎡와 153.2㎡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는 “실제 공작물 축조 면적이 약 2,500㎡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신고 면적과의 큰 차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단양군이 2008년과 2017년 사이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주었다면, 이에 수반되는 개발행위 허가 또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단양군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기환경법 입지 제한, 자연녹지·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의혹
국토교통부는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대기환경법상 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입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S광업회사는 골재 선별·파쇄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환경법 관련 업종에 해당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골재를 쌓아 관공서나 민간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 역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산림청 소유 토지에서의 토석 채취 허가 여부도 쟁점이다. 국유림 관련 부서는 광물 채취인지 토석 채취인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규제 위반·불법 운영 가능성 제기
일각에서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 등 환경 관련 규제에 저촉될 수 있는 업종이 어떻게 해당 부지에 들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S광업회사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논란에 대해 단양군과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6-18 12:32:46
